원문

제목: 임종 결정에 대한 존중: 경건한 육탈된 뼈로 남을 수 있도록

“생명은 죽음에 대한 부정이다. (...) 죽음에서의 저항은 인간에게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바타유(조한경 역), 에로티즘, 1997).”  인간 생명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거부한다. 죽음과 구토와 구더기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한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삶의 끝에서, 구토와 구더기에서 벗어나 경건한 ‘육탈된 하얀 뼈’로서 죽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반영한다. 이에 대한 개인의 판단, 즉 연명치료 및 안락사에 대해 개인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결정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심지어는 개인 자신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중증치매 환자가 자신의 연명치료 및 안락사와 관련한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

먼저, 중증의 치매 환자가 과거 자신의 연명치료 및 안락사와 유관한 판단을 내리던 때의 자신과 동일성을 지니는지 논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동일성의 논쟁에 대해서, 심리적 연속성 대 신체적 연속성 중 무엇이 그 핵심 요건인지 살피는 철학적 논의가 존재한다 (로크(이재한 역), 인간오성론, 2009). 필자는 개중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동일성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즉, 중증치매 환자는 이전의 자신과 인격적 동일성을 지닌다 볼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의 지속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개인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환자가, 발병 이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는 당위성이 없다.

다음으로, 연명 치료 및 안락사, 즉 인간 임종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결정이 지니는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사람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다른 결정과는 달리, 죽음에 대한 결정은 특히 특수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죽음은 불가역적이며, 신체구조의 완전한 파괴, 존재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싼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죽음에 대한 결정,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임종을 맞이할 결정은 큰 고심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이 온전한 정신에 만전을 기울여 선택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중증치매 발병 이후 쉬이 뒤집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자기결정권에 대한 막중한 침해이자 그의 삶의 종결에 대한 모욕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개인의 주변인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결정은 개인뿐만 아닌, 주변인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이다. 특히 중증치매는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병한다는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의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가해질 정신적 고통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중증치매 발병 이전에 한 선택은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레 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중증치매 발명 후의 개인이 이를 번복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쉬이 뒤집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족이 겪게 될 충격은 막심할 것이다. 따라서 중증치매 발병 환자의 연명치료 및 안락사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개인의 온전한 임종 준비뿐만 아닌, 가족 모두를 고통 받게 하는 행위이다.

“육탈된 하얀 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더 이상 끈적거림의 위협에 내던지지 않는다 (바타유(조한경 역), 에로티즘, 1997).” 끈적거리는 죽음에 대해, 이를 끝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쉬이 종결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온전한 개인의 선택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만일 더 이상 인격적 동일성을 지닌다 볼 수 없는 개인이, 지금껏 지내온 과거 정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번복한다면, 이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가족, 주변인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개인의 중증치매 발병 전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명치료 및 안락사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락별 분석

제목: 임종 결정에 대한 존중: 경건한 육탈된 뼈로 남을 수 있도록

[단락1] “생명은 죽음에 대한 부정이다. (...) 죽음에서의 저항은 인간에게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바타유(조한경 역), 에로티즘, 1997).”  인간 생명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거부한다. 죽음과 구토와 구더기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한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삶의 끝에서, 구토와 구더기에서 벗어나 경건한 ‘육탈된 하얀 뼈’로서 죽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반영한다. 이에 대한 개인의 판단, 즉 연명치료 및 안락사에 대해 개인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결정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심지어는 개인 자신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중증치매 환자가 자신의 연명치료 및 안락사와 관련한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

[단락2] 먼저, 중증의 치매 환자가 과거 자신의 연명치료 및 안락사와 유관한 판단을 내리던 때의 자신과 동일성을 지니는지 논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동일성의 논쟁에 대해서, 심리적 연속성 대 신체적 연속성 중 무엇이 그 핵심 요건인지 살피는 철학적 논의가 존재한다 (로크(이재한 역), 인간오성론, 2009). 필자는 개중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동일성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즉, 중증치매 환자는 이전의 자신과 인격적 동일성을 지닌다 볼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의 지속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개인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환자가, 발병 이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는 당위성이 없다.

• 표면적 논증구조

  • (전제)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동일성(=인격적 동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근거?: 로크의 인간오성론의 철학적 논의 인용.
    • “역설하고자 한다.” “즉,” … 가장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 인용할 때, 로크의 주장보다는 “논증”을 가져와야 한다.
      • 예를 들어, 왕자와 구두수선공(“prince and the cobbler”)사례를 언급하는 관련 구절(L-N 2.27.15) 주변의 논증을 분석해서 가져와야 한다.
        • 참고: "Locke on Personal Identity” (Jessica Gordon-Roth,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ocke-personal-identity/)

          • 로크는 “인격(person)의 통시적 동일성이 의식의 동일성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

            • 예시 “로크는 독자에게 왕자의 영혼이 구두수선공의 몸에 들어가서 모든 "왕자의 생각"을 가져가서 알려주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왕자'라는 인격은 결국 '구두 수선공'으로 식별되는 사람에게 지속되는데, 이는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영혼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 번역

            (번역) Locke on Personal Identity

  • (숨은 전제) 중증치매환자는 이전의 자신과 심리적 연속성이 없다.

    • 중증치매환자는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이전의 자신과의) 지속성을 상실한다.
    • (숨은 전제)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이전의 자신과의) 지속성을 상실한다면, (이전의 자신과의) 심리적 연속성이 없다.

  • (소결론) 중증치매 환자는 이전의 자신과 인격적 동일성을 지닌다 볼 수 없다.

• 이 결론만으로는 연명치료결정 번복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전제가 숨어있어야 한다.
  • (숨은 전제) 인격적 동일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전의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 이러한 숨은 전제를 고려했을 때, “인격적 동일성”이 의사결정의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논증해야 한다. 이 문제는 (1) 먼저 이전의 관련 행위 주체와 어떤 동일성이 요구되는가의 문제와 (2) 그것이 다른 동일성이 아닌 “인격적 동일성”이어야 하는지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2)의 경우, 앞서 언급한 관련 로크 등의 주장이 필자의 맥락, 즉 연명치료 중단 등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같은 스탠포드 엔트리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고해 보더라도,) 로크는 인간, 영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인격’의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짧은 논의에서 중증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문제에서 인간이나 영혼 등 아닌 인격의 비동일성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인격이야말로 의사결정행위의 책임을 지는 적절한 주체하는 점을 논증하거나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 참고

      '왕자와 구두수선공' 구절을 통해 사람은 의식이 가는 대로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로크가 ("인간(human being)"과 동의어인) "사람(men)"과 "인격(person)"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소크라테스와 잠자는 소크라테스'의 경우(L-N 2.27.19)와 같이 로크가 떠올리는 다른 시나리오는 한 개인이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는 소크라테스와 잠자는 소크라테스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깨어 있는 소크라테스와 잠자는 소크라테스는 같은 인격(person)이 아니다. 그리고 잠자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고 깨어 있는 소크라테스가 의식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깨어 있는 소크라테스를 처벌하는 것은, 쌍둥이의 겉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구별할 수 없는 쌍둥이가 한 일을 이유로 형제인 쌍둥이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옳지 않을 것이다. (L-N 2.27.19)

      소크라테스가 낮과 밤에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잠자는 소크라테스가 한 일로 인해 깨어 있는 소크라테스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낮에도 밤과 같은 사람(man)이지만, 낮에는 밤과 다른 사람(로크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의 정체성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만, 로크에게 있어서 사람의 정체성과 사람의 정체성은 분리되어 있거나 적어도 분리될 수 있다[3].

      로크는 또한 인격(person)과 영혼을 구분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L-N 2.27.13에 있습니다. 여기서 로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락3] 다음으로, 연명 치료 및 안락사, 즉 인간 임종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결정이 지니는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사람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다른 결정과는 달리, 죽음에 대한 결정은 특히 특수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죽음은 불가역적이며, 신체구조의 완전한 파괴, 존재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싼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죽음에 대한 결정,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임종을 맞이할 결정은 큰 고심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이 온전한 정신에 만전을 기울여 선택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중증치매 발병 이후 쉬이 뒤집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자기결정권에 대한 막중한 침해이자 그의 삶의 종결에 대한 모욕이다.

• 이 단락의 문제 중 하나는 앞의 단락의 논의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단락은 인격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쉬운/부주의한 번복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인격동일성 문제와 충돌할 수도 있다. 앞서의 주장처럼 인격동일성이 부정된다면, 현재 내리는 결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번복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논증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경우, 자신의 다른 주장들과 잘 조화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되도록 병렬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이 단락의 표면적인 논증구조와 이를 구성하는 소결론을 포함한 논제들
  • 인간을 둘러싼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 불가역적이며, 신체구조의 완전한 파괴,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은 인간을 둘러싼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결정이다.
  • 임종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결정은 불가역적이며,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이다.
  • (소결론) 따라서, 임종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결론 만으로는 글의 전체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중요성”이 구체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의미있는) 결정은 중요하다”와 같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오류를 범한다. 차라리, “죽음에 대한 결정은 불가역적이고 존재의 상실을 가져온다.”를 토대로 뒤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중요성을 역설”하기보다는 “불가역성과 존재 상실과의 관련성”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역설”하는 것이 좋다.
• 이 단락의 실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논의도 또한 담고 있다.
  • (숨은 대전제)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삶의 종결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 중증치매 발병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인간(자신)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고, 자신의 삶의 종결에 대한 모욕이다.
    • 중요한(불가역적이고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쉽게 뒤집는 것은 인간(자신)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 중요한(불가역적이고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쉽게 뒤집는 것은 자신의 삶의 종결에 대한 모욕이다.
    • (숨은 논제) 중증치매 발병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주의한 번복이다.
      • (숨은 논제) 중증치매 발병상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 (숨은 논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주의한 번복이다.
  • (숨은 소결론) 중증치매 발병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